2014. 9. 30(화)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9. 4/ 익산시장

◦ 회   부    일   자 : 2014. 9. 5.

◦ 상   정    일   자 :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9.29.)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Ⅲ.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130,026,205	1,130,611,790	947,724,474	182,887,316
일 반 회 계		892,765,362	899,115,662	750,914,325	148,201,337
특 별 회 계		237,260,843	231,496,128	196,810,149	34,685,979
	공 기 업	223,098,612	217,267,010	189,822,481	27,445,529
	기 타	14,162,231	14,229,118	6,987,668	7,241,450

❍ 전년도(2012년회계연도) 결산 대비는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1조 33억 14백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15.6%인 1천 358억 91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최종예산액 1조 33억 14백만원은 당초예산(8천 250억 47백만원)과 추경예산(1천 782억 67백만원)을 합한 것이며,

‣최종예산액(1조 33억 14백만원)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1천 267억 12백만원)을 합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12.96%(1천 296억 95백만원) 증가한 1조 1천 300억 26백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1.1%(1천 136억 39백만원) 증가한 1조 1천 306억 1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천 991억 15백만원과 특별회계 2천 314억 96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13.0%인 9천 477억 24백만원 증가한 9천 477억 2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천 509억 14백만원과 특별회계 1천 968억 10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보다 42억 6백만원 증가한 1천 828억 87백만원임

❍ 당해연도는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 1천 300억 26백만원이며,

‣세입액은 100.05%에 해당하는 1조 1천 306억 11백만원이고

‣세출액은 83.86%에 해당하는 9천 477억 24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1천 828억 87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 : 800억 66백만원

‣사고이월 : 132억 52백만원

‣계속비이월 : 354억 7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117억 3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 423억 65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 1,000,331,051천원 / 세입결산액 : 1,016,972,581천원

‣세출 결산액 :   838,290,821천원 / 순세계잉여금 :  49,185,483천원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 1,000,331,051천원 / 세입결산액 : 1,016,972,581천원

‣세출 결산액 :   838,290,821천원 / 순세계잉여금 :  49,185,483천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 1,000,331,051천원 / 세입결산액 : 1,016,972,581천원

‣세출 결산액 :   838,290,821천원 / 순세계잉여금 :  49,185,483천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130,026	1,168,755	1,130,611	613,701	4,480	33,662	100.1%	96.7%
일반회계		892,765	934,719	899,115	35,603	4,480	31,122	100.7%	96.2%
특별회계		237,261	234,036	231,496	578,098	0	2,540	97.6%	98.9%
	공기업	223,099	217,843	217,267	576,134	0	576	97.4%	99.7%
	기 타	14,162	16,193	14,229	1,964	0	1,964	100.5%	87.9%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 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825,073	892,765	934,719	899,115	35,603	4,480	31,122
지 방 세	113,390	113,390	127,321	117,299	10,022	2,536	7,485
세외수입	63,146	130,303	159,090	133,508	25,581	1,944	23,637
지방교부세	246,048	246,049	248,229	248,23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492	27,492	27,545	27,545
보 조 금	340,524	341,058	338,061	338,06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4,473	34,473	34,473	34,473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계		178,240	237,260	234,037	231,496	2,541	0	2,541
공기업	소 계	167,237	223,098	217,844	217,267	576	0	576
	상 수 도	32,356	32,456	33,187	32,720	467		467
	하 수 도	58,572	79,655	81,213	81,103	109		109
	공영개발	76,308	11,0987	103,444	103,444
기타특별회계	소 계	11,003	14,162	16,193	14,229	1,965	0	1,965
	의료급여기금	4,821	4,821	5,456	4,885	571		571
	도시개발사업	232	656	661	662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213	213	215	215
	주택관리사업	537	538	1,836	499	1,337		1,337
	농공지구조성 사 업	3,941	6,615	6,702	6,648	54		54
	기반시설부담금	139	139	142	139	3		3
	수질개선사업	1,120	1,180	1,181	1,181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030,314	126,711	1,130,026	947,724	130,790	51,511
일반회계	85,2074	67,691	892,765	750,914	108,949	32,901
기타특별회계	11,003	3,158	14,162	6,988	2,981	4,194
공기업특별회계	167,237	55,862	223,099	189,822	18,860	14,416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825,072	67,691	892,765	750,914	108,949	32,901
일반공공행정	48,668	416	49,084	48,503	202	380
공공질서 및 안전	26,662	3,811	30,473	22,067	8,371	36
교 육	11,394		11,394	11,385		9
문화 및 관광	47,634	13,467	61,101	43,687	11,968	5,445
환 경 보 호	79,629	13,750	93,380	76,987	11,475	4,917
사 회 복 지	251,628	3,298	254,927	241,962	7,377	5,588
보 건	15,727	1,739	17,466	13,413	3,791	262
농림해양수산	132,080	8,206	140,286	100,888	33,400	5,998
산업 . 중소기업	40,946	7,915	48,861	26,390	20,667	1,804
수송 및 교통	45,176	3,919	49,095	46,398	2,404	293
국토 및 지역개발	24,315	11,419	35,734	24,926	9,294	1,514
예 비 비	5,993	-249	5,744			5,744
기 타	95,220		95,220	94,308		911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78,240	6,514	25,060	20,610	21,840	2,909
상수도사업	32,357	100	32,57	28,11	263	3,83
하수도사업	58,572	21,82	79,55	60,01	11741	7,13
공영개발사업	76,308	34,80	110,87	100,10	6856	3,20
의료급여기금	4,821		4,21	4,56		165
도 시 개 발 사 업	232	424	656	212		444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213		213	103		110
주택관리사업	537		537	17		520
농공지구조성	3,942	267	6,15	698	2980	2,37
기반시설부담금	138		139	139
수질개선사업	1,120	61	1,80	1,63		17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42,365	585	2,000	51,511	47,274	1,595	2,642	11,731
일반회계		29,679	6,350	2,000	32,902	30,230	911	1,761	11,573
특별회계		12,686	-5,765	0	18,609	17,044	684	881	158
	공기업	8,585	-5,831	0	14,416	12,911	683	822	0
	기 타	4,101	66	0	4,193	4,133	1	59	158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천 828억 87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천 287억 91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17억 3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65백만원임

4. 예산 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전용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5건		17,398,422	265,925	265,925
행정 지원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089,048	92,960		10.29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7,008,709	0	92,960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996,088	124,000	0	10.29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납부
	인력운영비		1,865,873	0	124,000
한 류 패 션 지 원 과	한류패션 유치및지원	외빈초청 여비	58,500	2,600	0	9.17	유턴대상기업 대표자 숙소제공
	한류패션 유치및지원	사무관리비	93,600	0	2,600
경 로 장애인과	화장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19,740	38,365	0	10.25	장사시설 운영비 부족
	화장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56,864	0	38,365
청 소 과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	사무관리비	10,000	8,000	0	08.02	슬레이트처리실태 조사원 인건비부족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0	0	8,000

❍ 행정지원과 등 5개과 265,925천원 예산 전용

나. 예산이체

부 서 명		이 체 사 유	내 용
당 초	변 경
재난안전과	건설과	2013.7.31.조직개편	하천제방유지보수 소하천정비 산북천하천정비 지방하천기본계획 국가하천유지관리시설
재난안전과	건설과	2013.7.31.조직개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투자유치과	한류패션지원과	2013.7.31.조직개편	중국주얼리유턴기업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여성청소년과	안전총괄과	2013.7.31.조직개편	아동안전망구축 및 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건설과	도로관리과	2013.7.31.조직개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2013.7.31.조직개편	어린이보호구역 CCTV
농산과	농산유통과	2013.7.31.조직개편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육성
농산과	농촌지원과	2013.7.31.조직개편	농업경영인 육성
연구개발과	농산유통과	2013.7.31.조직개편	양식장 소득세지원
보석박물관	한류패션지원과	2013.7.31.조직개편	귀금속 보석산업활성화지원

❍ 2013. 7. 31. 조직개편(재난안전과 → 재난총괄과 등) 등으로 63건 29,095백만원 이체 사용함

5.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결정일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249,233	248,239	994
1	산 림 과	민 간 인 재해보상	1,008	1,008			2013.08.06	2013.08.28	‘13년 1~4월 동해피해복구비 (산림작물)
2	교통행정과	배상금 등	89,000	88,006	994		2013.02.22	2013.02.26	손해배상청구 소송
3	농 산 과	민 간 인 재해보상금	159,225	159,225	0		2013.08.06	2013.08.08	‘13년 1~4월 동해피해복구비 (농작물)

❍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9억 93백만원이며,

그 중 재해 및 복구사업 등으로 3건 2억 49백만원을 지출(예산액의 4.15%)하였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3	176	108,949		112	80,127		39	12,454		25	16,368
2012	192	67,691		114	43,965		51	6,896		27	16,830
2011	175	68,077		107	34,077		36	10,284		32	23,715
2010	195	110,816		138	69,236		34	14,005		23	27,575
2009	229	129,400		132	52,894		73	24,054		24	52,452

❍ 2013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여성친화담당관 등 176건에 1,089억 49백만원

- 명시이월 : 여성친화담당관 등 28개과 112건에 801억 27백만원

- 사고이월 : 안전총괄과 등 17개과 39건에 124억 54백만원

- 계속비 이월 : 투자유치과 등 9개과 25건에 163억 68백만원

7. 채무부담행위 현황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2013년도말 현 재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6,717	3,122	2,402	27,437
중소기업육성자금	11,446	352	615	11,183
자활기금	1,200	780	176	1,804
노 인 복 지 기 금	325	12	10	327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131	79	122	88
청소년육성기금	599	24	20	603
여 성 발 전 기 금	1,160	48	45	1,163
식 품 진 흥 기 금	1,250	94	29	1,31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12	202	68	1,546
재 난 관 리 기 금	6,503	1,426	1,273	6,656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 성 기 금	2,691	105	44	2,752

❍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67억 17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1억 22백만원 조성과 당해연도에 24억 2백만원이

사용되어 그 차인잔액이 274억 37백만원임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발 생 액	2013년도 소 멸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4,769	1,573	1,432	14,910
일 반 회 계		10,024	152	413	9,763
특별회계	소 계	2,086	115	239	1,962
	공영개발사업	0	0	0	0
	주 택 사 업	1,301	44	9	1,336
	의 료 급 여	610	46	85	571
	농공지구조성	174	25	145	54
	상ㆍ하 수 도	1	0	0	1
기금	소 계	2,659	1,306	780	3,185
	기초생활보장기금	368	575	28	915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291	731	752	2,270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47억 6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5억 73백만원이 발생하고 14억 32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49억 1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발 생 액	2013년도 소 멸 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98,578	78,873	99,497	177,954
일 반 회 계		60,938	34,473	34,920	60,491
특 별 회 계		137,640	44,400	64,577	117,463
	하 수 도	1,240	0	177	1,063
	공영개발사업	136,400	44,400	64,400	116,400

❍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1천 985억 78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88억 73백만원이 발행하고 994억 97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천 779억 54백만원임

※전년도 대비 206억 2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130,611	947,724	182,887
일반 회계	899,115	750,914	148,201
특별 회계	231496	196,810	34,686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전북은행, 농협)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증․감		2013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141,462	512,140	84,261	1,569,341
행정재산	계	1,131,262	286,108	83,626	1,333,744
	공공용재산	698,833	144,825	24,203	819,455
	공 용 재 산	298,413	15,959	1,238	313,134
	기업용재산	130,309	125,247	58,108	197,448
	보존용재산	3,707	77	77	3,707
일 반 재 산		10,200	226,032	635	235,597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13년도 증․감				2013년도말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640	9,814	146	728	11	57	1,775	10,485
버스외 30종	1,640	9,814	146	728	11	57	1,775	10,485

Ⅷ.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Ⅸ. 개선 요구사항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일소와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에 철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의 체납액은 311억 2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 892,765백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질적 체납자(납세 태만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으로 체납액 일소를 통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이 필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대상 관리 철저로 사전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경매 시 배당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세출부문에 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제고

- 익산노인병원신축사업의 예로 사업이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비가 매년 계속 이월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 재정의 운영) 제1항에 의하여 예산의 장기간 경직성 해소와 효율적 운용에 부적절하므로 계속비는 가용재원을 미리 검토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고 사업에 착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타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처리 소홀

- 상수도 특별회계는 타회계 전입금(특별회계에 전입된 예산)은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하고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5조 및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43조에 의거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지출한 세출과목으로 반납 처리하여야 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총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  에 대하여는 자체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해 주고, 가급적 1개 단체에는 1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여 다양한 사회단체의 권장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증대 되도록 노력

∎이월예산 과다불용처리 및 운용미흡

- 문화예술단체지원활성화 및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사업 등   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과다불용 처리되었으므로 이월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 및 환경분석 등을 통해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예산 편성에 노력

∎기금운용 관리 소홀

- 자활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기타 각종 기금관리대장 및 관계서류를 잘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규정대로 비치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과 자활기금의 장기연체 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결손 처분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기금운용에 활성화에 노력

∎도로개설사업 예산 미확보사업 개선 요망

- 도시개발(도로개설)사업 예산편성시 우선 순위제(진행중인 사업, 용지매입 정도, 지역주민의 호응도 등)의 도입과 검토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용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장기화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Ⅹ.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Ⅺ.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